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이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엄청난 제재를 감수해야 됩니다. <br /> <br />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핵물질 또 핵 발전소 관련한 모든 자재는 처음부터 미국의 통제를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군사적 목적은 절대 안 되고 미합중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밖으로 양도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가. <br /> <br />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설계 핵심 코드를 비롯해서 원천 기술이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짓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보면 조선일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. <br /> <br />원천기술 미국 것을 이용해서 원전을 지어줘야 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다 얻어야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 이렇게 엄격한데 우리는 어떻게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 건설을 수출할 수 있었나, 보시죠. <br /> <br />미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먼저 협정을 맺고 영국이 맺고 프랑스가 맺고 일본이 맺고. <br /> <br />여기에 갖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을 맺고. <br /> <br />그렇게 해서 결국 늦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북한의 누구도 어느 기관도 우리가 만나거나 마음대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중에서 2087호, 원자력총국에 거기 총국장에, 국장에 연구소장까지. <br /> <br />그다음에 2094, 화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검색을 받아야 되고 우주개발국, 원자력공업성도 다 제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. 2270호, 과학원, 공업성, 우주개발국 그리고 모든 화물은 이제 다 검색받아야 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총국의 대외사업국장 등등등 모든 원자력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건설에 10년이 걸리는데 이런 제재와 감시를 뚫고 감쪽같이 원자력발전소를 10년 동안 건설한 뒤에 몰래 빠져나온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산업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문서를 작성하면서 앞에 이렇게 써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결정은 미국,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해서 결정해야 된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미국이나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지,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,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219252279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